2009년 9월 18일 금요일

온도차

인터넷에서 위장전입에 대해 검색하던 중 재미있는 사이트를 보게 되었습니다. 검색의 목적은 요즘 떠들썩한 위장전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지요. 그리하여 들어간 어느 사이트에는 적어도 제게는 좀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글이 있었습니다.

 

위장전입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명백한 불법입니다. 그 이유야 어찌됐든 불법이기에 공직자 청문회에 선 후보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땀을 흘려 변명을 하는 것이겠지요. 법적,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애써 변명을 할 필요도 없겠죠. 실제로 지금까지 청문회장에 선 후보자들 중 위장전입 사실을 숨기거나 변명하는 사람은 수 없이 많았지만, 그 사실을 당당히 여기던 사람은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.

 

그런데, 오늘 본 글은 좀 색다르더군요. 위장전입이 뭐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위장전입의 위법성 자체를 부인할 뿐 아니라, 청문회에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을 국민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더군요. 어차피 정치권 열이면 아홉이 하는 것, 국민 대다수가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건설적이지 못하다... 더 놀라운 것은 그 곳의 사람들 다수가 그 의견에 매우 공감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이분들과 우리의 상식 사이에는 뭔가 큰 온도차가 있는듯 합니다.

 

법으로 위장전입을 막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것이 현재 우리의 국가사회 시스템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죠. 위장전입을 어떤 경우에 하는지 생각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. 부동산 투기,탈세 그리고 학군문제와 같은 것이죠.(교육 문제로 하는 위장전입도 결국은 국가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막을 수 밖에 없습니다) 옳지 못한 목적으로 행했던 범범한 행위를 묵과해 주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. 이제는 어떤 위법행위를 했는가가 그 사람의 능력과 위치를 가늠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돼 가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.

 

과거의 위법한 과오가 평생의 족쇄가 되는것은 옳지 못할지 모릅니다. 그러나 그것이 자랑거리, 편들고 감싸줄 일은 아닐 것입니다. 변명은 어쩔 수 없다지만, 적어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하지 않을런지요.

댓글 2개:

  1. 음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먼일이 있었나봐요.ㄷㄷ



    아 요즘은 신문볼 시간도 거의 없고..ㅠㅠ



    음 그러고보니.. 블로그 새롭게 시작하시는건가봐요..

    답글삭제
  2. @용짱 - 2009/09/19 14:48
    어서오세요~ ^^



   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장관과 대법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죠. 그 외에도 여러가지 도적적/ 법적 하자를 보여주고 있더군요.



    예전에 하던 블로그가 있었는데, 오래 쉬었다 다시하려던 차에 좀 다른 방향으로 해볼까 하여 새로 시작하게 되었어요. 쉽지 않네요~~

    답글삭제